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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18

민주당 전국민 난방비 지원금 긴급지원 정책 주장과 긴급재난지원금 난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8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긴급으로 재가하였고,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중산층의 난방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법에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정 기준의 대상을 표적화 하여 집중 지원 하는 선별적 방식을, 야당인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앞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44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건 없이 파주시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 2023. 2. 2.
가장 쉽게 알려주는 기본소득,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낭만맛객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단계에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일체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의 주체는 정부니 지방자치단체이며 공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완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 정착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들의 철없는 아이디어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선거 의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 2023. 1. 5.
사회복지사 직업-전공 선택이 고민일 때 읽어보세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의 영역에 몸 담게 된 그간의 일들을 두서 없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직업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고 대학 전공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과 무관했던 사회복지와의 인연 저는 수도권의 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모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대학 1학년 2학기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봉사동아리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에 봉사활동을 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2회 공부방에 봉사활동을 갔고 점차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가게 되었.. 2022. 12. 27.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정치와 사회복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치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개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과거의 배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개론의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연결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와 사회복지가 긴밀한 연관을 갖는 이유는 사회복지 이슈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좌파와 우파(진보와 보수)의 구분 발생 먼저 좌파와 진보, 우.. 2022. 12. 22.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리뷰 이번 포스팅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기본소득 정의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만약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익 내지 공유지의 수익,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노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여러 사회정의 개념 중 ‘분배정의’에 해당한다. 분배정의란 희소성 있는 자원의 가치를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 2022. 12. 5.
미디어 담론과 담론분석의 방법 미디어 담론이란? “하나의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함축한다(이정우, 2005 ; 이기형, 2006 재인용).”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담론은 이러한 언어를 지식, 행위, 힘(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서덕희, 2011). 담론이란 사회에 대한 인간 체험을 언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지식의 양식(박명진, 2012)이고, 실재에 대해 사고하고 말하는 방식이며, 텍스트적 소통과 구어적 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념 혹은 정형화된 사고방식이다(홍정화, 2013). 지식이 수립되고, 정체성이 구성되고, 사회가 운영되는 기초는 담론으로부터 나온다. 담론 없이는 사회 현실을 말할 수 없고 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2022. 12. 4.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해당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 2022. 12.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2022. 12. 2.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리뷰 오늘의 포스팅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우선 논의해야할 점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할 핵심 권력자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답은 이해관계자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프레카리아트가 있다는 것을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윤홍식, 2017)」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레카리아트는 좁은 의미의 ‘불안정 임노동자’에서 넓은 의미의 ‘불안정 무산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독일어 prikar, 영어.. 2022. 11. 30.
사회불평등 사례 /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아침부터 슬픈 뉴스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던 60-30대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는 아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2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모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째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이 걱정된 선생님의 가정방문으로 발견되었는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안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불평등 사례 : 양극화의 심화 위 2건의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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