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치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개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과거의 배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개론의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연결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와 사회복지가 긴밀한 연관을 갖는 이유는 사회복지 이슈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좌파와 우파(진보와 보수)의 구분 발생
먼저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먼저 밟혀둡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프랑스 혁명 때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국민회의에서 혁명에 소극적이던 왕당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자리하였고, 급진적 성격의 공화파가 왼쪽에 자리하며 생겨났습니다. 이에 보수 세력은 우파, 진보 세력은 좌파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는 전혀 나쁜 의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분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 보수적인 성격의 정치단체는 우파, 급진적인 성격의 정치단체가 좌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정치체제,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
현대사회의 근간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된 세상에서 현실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입니다. 진보와 보수 정치세력은 바로 이 자본주의를 대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성의 증대로 식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더욱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은 정부에서 징수한 세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 등이 될 것입니다.
보수 우파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여기서의 시장은 파레토 최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보수 우파가 지향하는 가치는 효율성인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시장경제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을 지향합니다. 보수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진보 좌파는 자본주의의 시장체제가 놓친 형평성에 주목합니다. 본래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던 자연은 도구와 말의 시작과 함께 사유재산화 되었고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사회의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017.09.19 - [복지공부] -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극도로 개인의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서 뒤쳐진 사람들의 몫을 생각하고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주는 것이 바로 진보 좌파가 추구하는 형평성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좌파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시장의 부작용을 적극 수정하고 소외된 계층에게도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주는 것이 바로 진보 좌파가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사회복지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서 기원하였지만 나라를 운영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통해 사회복지는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이 글을 결코 진보가 착한 편 보수가 나쁜 편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심기 위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 우파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진보 좌파의 국방 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역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사회복지의 입장과 결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번 주제와의 관계성이 떨어지므로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정치와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과 자유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2017.09.19 - [복지공부] -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2017.09.19 - [복지공부] -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
위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사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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