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편주의2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해당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 2022. 12.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