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능력평가3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시도와 잘못된 오해 해명 2022년 11월 23일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 분노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제압된 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60대 남성이 스스로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분신하기 직전 소화기로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오해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 저는 이 기사를 보며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에 달린 '기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임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타인에 '기생'하여 살아감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실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며, 드라마와 영화 등 여.. 2022. 11. 24.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란? 근로능력평가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닌, 근로를 할 수 있는 몸 상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신체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고려하여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18세 미만의 연소자(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제외) .. 2017. 3. 14.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오늘은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최저생계와 의료보험, 주거비 등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많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같은 세금이 잘먹고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세어나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로능력평가는 바로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평가가 어떻게 부정수급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2017.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