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5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리뷰 이번 포스팅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기본소득 정의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만약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익 내지 공유지의 수익,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노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여러 사회정의 개념 중 ‘분배정의’에 해당한다. 분배정의란 희소성 있는 자원의 가치를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 2022. 12. 5.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해당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 2022. 12.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2022. 12. 2.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리뷰 오늘의 포스팅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우선 논의해야할 점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할 핵심 권력자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답은 이해관계자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프레카리아트가 있다는 것을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윤홍식, 2017)」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레카리아트는 좁은 의미의 ‘불안정 임노동자’에서 넓은 의미의 ‘불안정 무산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독일어 prikar, 영어.. 2022. 11. 30.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리뷰 이번 포스팅은 백승호, 이승윤의 논문을 토대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알파고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일자리(고용)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②기본소득의 ..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