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리뷰

이번 포스팅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기본소득 정의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곽노완님의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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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만약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익 내지 공유지의 수익,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노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여러 사회정의 개념 중 ‘분배정의’에 해당한다.

분배정의란 희소성 있는 자원의 가치를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성원의 공동재화인 토지, 외부천부, 공유자본, 사회신용화폐의 수익에 대해 분배 받을 수 있는 모두의 공정한 권리이고,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분배문제이며 시혜적인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과는 다르게 노동소득에 관한 정의 개념은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에 관한 ‘보상적 정의’ 개념이다.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는 지켜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의 미래가 소수에게만 밝게 전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노동자들이 공정한 노동소득을 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노동소득이 보상적 정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적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주장과 사회적 공유지를 생산하는 자유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적 정의로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부상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도살업자나 사형집행인처럼 잔인하고 추해서 기피하는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적용되어 노동의 장단점 총계가 평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하고 노동 분업의 수준이 높은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과 교육이 결여한 노동자들은 보상적 정의에 밑도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가는 조건부 사회보장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조건 입법화를 재산/소득 심사를 조건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등의 제도는 시장 자체의 보상적 정의에 대한 조절 능력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바닥 상황에 닿아있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노동선호가 좋지 않으며 임금 역시 좋지 않은 노동과 선호가 있으나 임금이 좋지 않은 노동에 대해 무차별적이기도 한 문제가 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최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의 덫’에 빠져들게 하여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버젓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낮은 기술수준의 잔인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노동선호가 낮은 직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노동을 거부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의 보상적 정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노동시장의 보상적 정의 실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유노동의 보상적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T가 야기한 자동화로 인해 노동이 소멸하고 노동시장 자체가 변화한다.

고용주는 점차 ‘휴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노동자는 이제 전통적 피고용자가 아니라 독립형 노동자로 전환된다. 휴먼 클라우드는 플랫폼 기업에게 최저임금제와 고용에 따른 각종 세금에서 벗어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권리와 고용 안정을 빼앗아 ‘프레카리아트’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기업들은 소셜 공유사회에서 사회적인 자유노동의 생산물인 ‘일반지성’ 등의 공유재를 활용하여 이윤을 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사회적·공통적으로 생산된 가치에 대한 보상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재원은 각 플랫폼 기업의 이윤 중 일정 부분을 법제화를 통해 환수하거나, 공공분야에서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에서 실제 생산을 생산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의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기본소득은 ‘새로운 연합지성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만이 아니라 ‘분배정의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를 통해서 정당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