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개혁3 마크롱식 프랑스 연금개혁안과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주는 시사점 2023년 1월 10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프랑스 국민들의 72%는 반대 의사를 표했고 노조는 연대하여 파업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과 국민 저항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 72%가 반대하고 노조의 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새해 신년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더 오랜 시간 근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기금 재정은 2023년 올해 이미 적자로 전환되고 연간 10조가 넘는 적자를 누적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2023. 1. 12.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 더내고 덜받는 연금 개혁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강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발점은 20대 대선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의 후보들은 일제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동 의제로 설정하자고 힘을 한 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임기 2년째를 맞은 202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에는 연금 재정추계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재정 상태를 점.. 2023. 1. 12.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에 급여가 개시되었으나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는 만 65세로 급여 개시 나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개시 일자가 조정되는 것은 2033년을 목표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만 62세에 급여가 개시됩니다. 2033년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추계된 바로 2039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활..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