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 더내고 덜받는 연금 개혁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강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발점은 20대 대선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의 후보들은 일제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동 의제로 설정하자고 힘을 한 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임기 2년째를 맞은 202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에는 연금 재정추계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 연금의 고갈 시기를 추계하여 연금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023년은 2018년에 이어 돌아온 재정추계의 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2.11.22 - [복지정보] -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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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며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30세 직장인들은 내가 연금을 타야 할 35년 뒤 받아야할 연금의 기금이 바닥나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기금은 위태한 상황입니다.

 

 

1988년부터 35년 간 단 2번에 그친 연금 개혁

 

 

연금의 재정이 위태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3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단 두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5년 동안 연금개혁의 논의가 없었냐, 국민연금 재정이 갑자기 악화되었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1988년 한국 평균 수명  :  70.7세  /  남자 66.5세  /  여자 74.8세

2021년 한국 평균 수명  :  83.6세  /  남자 80.6세  /  여자  86.6세

 

1988년과 현대의 의학 기술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35년간 한국의 평균 수명은 12.9세가 늘어났고 남자의 경우 14.1세나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1988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에 연금을 개시해도 평균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의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66.5세 였기 때문에 불과 6.5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2배가 넘는 23.6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내는 보험료는 9%로 처음 도입부터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당연히 불 보듯 뻔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임기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0.8명 밖에 되지 않는 나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젊은 근로자가 은퇴한 연금 수급자를 먹여 살리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온갖 출산 정책과 현금 지원을 퍼부어도 좀처럼 출산율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