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프랑스 국민들의 72%는 반대 의사를 표했고 노조는 연대하여 파업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과 국민 저항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 72%가 반대하고 노조의 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새해 신년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더 오랜 시간 근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기금 재정은 2023년 올해 이미 적자로 전환되고 연간 10조가 넘는 적자를 누적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 당시에도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연금개혁을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 사항 : 마크롱식 연금개혁안
(1) 정년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 : 62세 → 64세
(2) 연금 전액 수령 필요 근속 요건의 상향 조정 : 42년 → 43년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더 많이 오랜 시간 일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할 수 있는 정년과 일하지 않을 때의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한 근속년수 요건을 42년에서 43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 요건의 적용을 2035년에서 2027년 시행으로 무려 8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 여론을 달래어 연금개혁을 추진해갈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연금개혁의 논의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20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동의제로서 연금개혁을 선정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2018년에 이은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의 토대가 되는 재정추계를 올해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2057년 고갈... 이대로면 30세 직장인은 은퇴시 국민연금 못받아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현재 30세인 직장인은 은퇴 연령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의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 나온 계산 결과로 2023년 올해의 재정추계에서는 이 추세가 더 급하게 진행되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성이 불안정한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35년 동안 단 두 차례 밖에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연금 보험료율은 처음 설계된 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35년 전의 보험료율을 아직까지도 변함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은 연금 수급자의 혜택을 2배로 늘려주었고, 반대로 기금에는 2배의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과 필요성
그렇다면 불 보듯 뻔한 기금 고갈 사태를 왜 지난 35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매번 연금 개혁에 대해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임조차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당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양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원망을 사는 연금 개혁과 같은 일들은 알게 모르게 쉬쉬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2018년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음에도 미루고 미룬 끝에 연금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동의제로서 연금개혁을 다루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2년차를 맞이하여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결과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는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2057년, 지금부터 35년 밖에 남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연금이 고갈되는 식의 배드엔딩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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