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1분 완벽 정리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준 등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심소득'의 2023년 신청자 모집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에 중위소득 85%(1인 : 175.6만원 / 4인 : 459만원)와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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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 모녀 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여럿 발생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고 그 대안으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이 안심소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근로의 조건이 따라오기도 했으며, 1억이 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나의 복지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한 요소가 많아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안심소득의 경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의 조건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요건만 선별의 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85%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보장성을 가지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2. 신청 기준은?

 

 

(1) 사업 규모  :  1,100가구 모집

(2) 거주 요건  :  1월 9일(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

(3)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1인 가구  :  176만원
• 2인 가구  :  293만원
• 3인 가구  :  377만원
• 4인 가구  :  459만원
• 5인 가구  :  538만원

 

(4) 재산 기준  :  3억 2천 6백만원

(5) 대상 선정  :  위 조건을 충족한 가구들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

 

 

3. 신청 방법은?

 

 

(1) 신청 장소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월 6~10일 사이 콜센터 운영 예정

(2) 신청 기간  :  1월 25일 ~ 2월 10일

 

 

 

4. 지원 내용은?

 

 

안심소득은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85% 값과 선정된 가구의 실제 소득의 차액 절반을 2년의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각 가구가 지급받는 현금 급여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급여액 (소득 0원 일 때)	883,100원	1,468,870원	1,884,800원	2,295,410원	2,690,550원	3,07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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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아직까지는 제도적 시행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시행할 대강의 모델 조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본소득 논의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록 소득재산조사가 가미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틀에 속해있지만 여러 복잡한 절차를 제외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넓은 보장성을 가미한 서울시 안심소득의 실험은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실험이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