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리뷰

이번 포스팅은 백승호, 이승윤의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논문을 토대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2000년대 초반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알파고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일자리(고용)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②기본소득의 지급은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는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기본소득은 인간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에 적합하지 않다.

③사회가 순식간에 급변하지 않는데 반해 기본소득은 너무 급진적이므로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미래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의 역할이 변화하더라도,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고용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수동적으로 기본소득에만 기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 비판론은 반대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은 발전 중인 이론으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시행 방식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성 중인데, 비판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본소득으로 혼동하여 비판했다.

따라서 기본소득 비판이 정확하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버전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정의 실현 등 전체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일부분의 단점을 부각하여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이 대안으로써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그 자체의 결함에서 찾기보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이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판에 반론을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 : 기본소득 비판론에서는 기술발전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곧바로 노동 없는 미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미국 시가총액 상위 5위 기업의 변화(1962~2017)와 각 기업 피용인의 수를 비교해볼 때 실제 기술의 발전이 피용인의 수 감소로 이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시기 비숙련 노동자의 직업교육을 통한 재고용창출의 선순환이 디지털 혁명시대에도 똑같이 작용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의 모습도 보인다. 또한 플랫폼 노동의 일반화, 균열 일터에서 노동자 보호제도의 유명무실화, 위험의 외주화 등 불평등이 만연한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였다. 

②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 이러한 비판의 주된 근거는 막대한 재원 마련에 기인한다. 이는 우파적 기본소득 모델에는 적용 가능하나,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기본소득 모델(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2016년 서울대회)이나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과 국토보유세, 환경세 등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의 방법을 주장하는 특정 좌파적 기본소득(알래스카 영구기금과 같은)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판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발전(자선→공공부조→사회보험)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그렇다.

③기본소득보다 사회보장강화가 우선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 사회보장보다 하위개념인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보험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비교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전통적 복지국가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다. 그 대안에 대한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논쟁이 앞으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