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역사

[2012년 어대훈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ㅁ 독일의 사회복지역사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

1788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최초의 구빈사업조직이 생겨났는데, 이를 ‘함부르크 구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무직자, 구직자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전구걸 금지, 빈민직업학교 설립, 병원건립, 요보호자 구제, 갱생을 위한 통합적 제도설립 등의 효과를 보았으나 인구의 집중과 요보호자의 증대에 따른 상담원과 재원의 부족 등 활동부진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버펠트 제도(1852)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1852년 엘버펠트시에서 채택시행한 것이 ‘엘버펠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적으로 공공의 조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또한 빈민구제를 지구조직화하였는데, 이 제도는 훗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설립(1869)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빈민구제를 지구 별로 조직화하여 각 지구당 담당 빈민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였고, 각 지구에 구빈위원을 두어 빈민구제담당관의 역할 및 빈민의 상담 상대역을 하도록 하고 방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민생위원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엘버펠트 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보호위원의 책임하에 극히 소수의 요보호자를 둔다.

2) 빈민보호의 관리와 감독을 중앙집권화한다.

3) 보호위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과 원 외의 모든 기관을 하나의 중앙위원회가 통할한다.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1883, 1884, 1889)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은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홍자본가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의 성장과 국가주의적 전통이 있습니다. 즉, 당시 독일의 집권자인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 출신으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자진압법’이라는 한시법을 통해 억압하면서 동시에 경쟁계급인 자본가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등의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은 회유와 억압이라는 이중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었던 후진국 독일이 오히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층은 사회보험이 노동자계급을 빈곤, 질병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첨예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을 국가에 결속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ㅁ 미국의 사회복지역사

1870년대 이후

주로 민간단체에서 자선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877년 뉴욕 버팔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바네트 목사에 의해 건립된 토인비 홀을 경험했던 코이트와 뉴욕 선교사였던 스토버가 1886년 뉴욕에 설립한 근린조합이 미국 최초의 인보관이었습니다.

 

뉴딜 정책

미국은 1929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자 사회복지의 원칙이나 실천에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1932년 11월 경제불황이 극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은 새로 선출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1,500만명의 실업자구제를 소망하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전문적자문단을 조직하여 3R 정책, 즉 구제 부흥 및 개혁의 과업을 목적으로 하는 뉴딜정책(공공구호사업 + 사회보장제도)을 발표하였고, 이의 시행으로 실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적절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법(1935)

1935년 8월 제정공포된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 차원의 최초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근간이 되었으며, 또한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사회보장 범위 : 사회보험프로그램, 공공부조프로그램, 보건복지서비스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