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리뷰

오늘의 포스팅은 곽노완님의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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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우선 논의해야할 점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할 핵심 권력자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답은 이해관계자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프레카리아트가 있다는 것을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윤홍식, 2017)」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레카리아트는 좁은 의미의 ‘불안정 임노동자’에서 넓은 의미의 ‘불안정 무산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독일어 prikar, 영어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직역해보면 불안정한 임노동자이다.

마르크스는 초기에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무산자를 포함시켜 보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임노동자계급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청소년, 주부, 장애인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산자를 계급적인 분석 틀에 편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산업화 사회 속에서 나온 견해로 현재성을 갖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에 무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논의의 전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기본소득이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주도할 핵심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그 중심은 프레카리아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 현재의 시기는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무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연대를 통한 정치계급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분화 되어 있다.

일련의 요인들(신자유주의의 형성 배경과 유사 : 생산인구 과잉,오일쇼크,스태그플레이션 등)로 인해 실업이 만연한 세상이 도래하며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가 ‘불안정 세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부러운 일자리와 멸시·조롱의 일자리가 분리되었고,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보수화되었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좌파)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다.

고등교육을 받고도 좋은 일자리의 전망을 상실하였고, 고등교육은 교육의 결과가 아닌 좋은 일자리의 선결 조건이 되어버린 현실에 프레카리아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에서 프레카리아트 역시 정체된 계급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계급’이라 할 수 있다.

생계노동의 불안정화는 생업경력의 불안정화에서 삶 자체의 불안정화로 확대되고,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화로 확대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당장 불안정성을 겪지 않는 집단에게 까지 주관적으로 내재화되면서 더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레카리아트는 하나로 연대하여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프레카리아트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기에는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가령 비정규 고급노동자의 경우 하위 노동자와 상반된 특성이 갖기도 하고 같은 조직에 속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프레카리아트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카리아트의 개념을 불안정 임노동자에서 불안정 무산자로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임노동자들을 공유재의 수탈·착취에 피해 입은 무산자 계급으로 한 데 묶어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기본소득, 세부적으로 해방적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가 추구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노동 소득의 과세를 최소한으로 하여, 노동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재의 수탈에 대한 환수를 최대한으로 진행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고 계급의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노동의 개념은 다중활동으로 확대되고, 임노동을 벗어난 자립적이고 다중적인 활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품위 없는 노동과 노동조건을 거부할 힘을 프레카리아트에게 줄 것이고, 노동시장의 강제에서 해방되는 실질적 자유를 선물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