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사례 /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아침부터 슬픈 뉴스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던 60-30대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는 아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2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모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째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이 걱정된 선생님의 가정방문으로 발견되었는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안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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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 사례 : 양극화의 심화

위 2건의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만원이 없어 건강보험료와 전기세를 내지 못했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안 사회의 반대편에서는 연말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서울 특급호텔의 케이크 가격은 14~20만원 대에 분포합니다.

최근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 등 야외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고급 케이크 품절에 한 몫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케이크 하나에 20만원이라는 가격은 결코 합리적이라 느낄 수는 없는 가격입니다.

특히나 월세를 밀리고 단 돈 10만원이 없어 건강보험료와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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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특급호텔들은 연말 대목을 맞아 뷔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였습니다.

"예약 전화통이 불났다"는 헤드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금리가 인상되며 삶이 팍팍해졌다는 기사가 넘쳐나지만 한 끼에 일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텔 뷔페는 특히 주말 시간에는 예약 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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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뷔페 가격으로 보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의 한계

 

2022.11.24 - [복지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시도와 잘못된 오해 해명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시도와 잘못된 오해 해명

 

위 글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시도에 대한 기사를 다룬 글입니다.

핵심 내용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60대 남성이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분신 시도와 인터넷 댓글의 혐오 조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얼마의 생활비를 나라로부터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출처 : 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1명일 경우 5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2명이면 97만원, 3명이면 1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명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을 경우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125만원을 받는다는 것에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인 가구 생계비가 58만원인데 반해 2인 가구 생계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58만원을 받지만 가구원 한 명이 늘어날 때 약 28만원 가량의 생계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관리비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비용이 있어 많아 보이지만 이후 늘어나는 가구원 1명의 생계비로 약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28만원으로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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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뷔페 5명 식사비 = 3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5명의 식구가 서울 특급호텔 뷔페에서 하루 밤 즐거운 식사를 마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급호텔에 마음 먹고 방문한 만큼 뷔페 식사비로 20만원 X 5명 =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마음에 쏙 든 곰인형을 7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10만원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대리운전 비용으로 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날 5인 가족이 하루 저녁 즐겁게 보낸 시간의 비용은 122만원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이들 가족이 보낸 즐거운 시간의 대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인 125만원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 밤 즐거운 시간의 대가로
한 달 동안 식사를 하고 병원에 가고 버스를 타고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1명 분 생활비인 28만원이 연말 파티 케이크 2개 값도 채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3인 12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가 많아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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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침에 우연히 접한 안타까운 기사 2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주장이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반복되는 혐오의 조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오해의 이면에  그 정도의 배려 조차 하루 밤에 소비되어 지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 과정에서 사회불평등의 일면을 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저소득층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