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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부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리뷰 이번 포스팅은 백승호, 이승윤의 논문을 토대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알파고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일자리(고용)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②기본소득의 .. 2022. 11. 25.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 2017.9.14. 1. 서론 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리의 기준은 불평등의 정도에 따릅니다. 즉 평등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를 구분하였고 1부에서는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자연인’에 대해, 2부에서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명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소가 밝혀낸 불평등은 3단계를 거쳐 극도로 심화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와 소유의 관념, 법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발생하여 개인 간 부의 편차가 생겨났고, 소유로 인해 발생한 온갖 악이 창궐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규칙)가 이루어져 낮은 단계의 법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2017. 9. 19.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2017.9.7. 1. 서론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자본주의와 공적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운영 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30년 전으로만 당겨 봐도 이야기는 달라 지게 됩니다. 냉전시대, 세계는 전례 없이 반으로 나뉘어 싸웠고 그 중심에는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멸망과 함께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해치는 이론이었으며, 자본주의와 대척하는 반대의 이론이었을까요? 실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노동시간의 .. 2017. 9. 19.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역사 [2012년 어대훈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ㅁ 독일의 사회복지역사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1788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최초의 구빈사업조직이 생겨났는데, 이를 ‘함부르크 구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무직자, 구직자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전구걸 금지, 빈민직업학교 설립, 병원건립, 요보호자 구제, 갱생을 위한 통합적 제도설립 등의 효과를 보았으나 인구의 집중과 요보호자의 증대에 따른 상담원과 재원의 부족 등 활동부진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버펠트 제도(1852)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2017. 8. 10.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삼국시대~일제강점기) [2012년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는 서양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모르게 강하게 들지 않으십니까?앞서 포스팅한 영국의 경우도 그랬지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간에 빈부의 격차는 존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명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고대 한국에도 분명 사회복지는 존재하였습니다.이번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삼국시대삼국시대는 한반도가 신라,고구려,백제로 나누어 통치되던 시기를 말합니다.삼국시대에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 대량으로 요구호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국왕은 관곡진급(국가가 비축하.. 2017. 8. 6.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2) [2012 어대훈의 Human 사회복지학개론을 참고하였습니다.] ㅁ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화·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자연히 도시빈민들이 늘어났고 이를 해결하고자 1800년대 초부터 많은 수의 민간 자선단체가 조직되어 구빈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민간단체 각각의 자선활동으로는 도시빈민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 자선사업기관들의 활동이 비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비조직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ex. 같은 대상자에 여러 기관에서의 중복 수혜 등)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자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합체.. 2017. 8. 4.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1) [이 포스트는 2012년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제도들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빈민을 통제하고 구제하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제도들입니다.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부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ㅁ 정주법(1662)이전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빈곤문제 해결과 치안유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때 빈민을 통제하는 단위를 '교구'로 묶었고, 교구 단위로 빈민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자기 교구안에 빈민을 늘리지 .. 2017. 8. 2.

영국 사회복지의 시작 :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수년전 영국에서는 '복지병'이 큰 이슈였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었고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영국은 사회복지의 강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국 사회복지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1601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법령으로 체계화 되었었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구빈법들을 집대성하여 법령을 체계화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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