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8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긴급으로 재가하였고,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중산층의 난방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법에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정 기준의 대상을 표적화 하여 집중 지원 하는 선별적 방식을, 야당인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앞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44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건 없이 파주시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의 경험
코로나-19 생긴급생활지원금은 확실히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동안 필연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래 없는 전염병의 팬데믹과 일상의 멈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 지급이라는 달콤한 경험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통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복지 혜택을 함께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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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와 좌파의 중요한 차이점 :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의 차이 (효율성 vs 형평성)
일전의 포스팅을 통해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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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정치와 사회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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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의 차이점
좌파와 우파는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우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통해 한정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선별적 기준에 맞춰 특정 대상을 표적화하여 지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편입니다.
반면 좌파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주목합니다. 더 폭 넓은 대상에 더 많은 복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별적 복지의 낙인과 스티그마를 거부하고 되도록 모든 대상에게 복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모든 대상이란 일체의 선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선별은 인정하고 소득재산에 의한 선별만을 거부하는 입장이 진정한 의미의 선별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난방비 지원 정책에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파인 정부 여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표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경계에 걸친 사람들의 소외감을 불러올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비용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좌파인 민주당은 선별을 거부하고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균일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파주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중산층 난방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중심에 우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보편적 복지 논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 복지사에 남긴 영향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보편적 복지가 의제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정책의 결과가 어찌됐든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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