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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57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에 급여가 개시되었으나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는 만 65세로 급여 개시 나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개시 일자가 조정되는 것은 2033년을 목표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만 62세에 급여가 개시됩니다. 2033년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추계된 바로 2039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활.. 2022. 11. 22.
2018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2018년부터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기사 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111&isYeonhapFlash=Y&rc=N 저 말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 41년생 할머니의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급여의 액수가 얼마냐입니다. 만약 위 사례의 할머.. 2017. 7. 31.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복지사란 이런 것입니다.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며, 공공.. 2017. 3. 27.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차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 중인 건강보험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며, 노후 된 자가를 수리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부 국민들이 매달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이러한 혜택은 내가 돈을 못벌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아닙니다. 이러한 혜택은 내가 돈을 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나의 생활을 책임져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란 .. 2017. 3. 20.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란? 근로능력평가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닌, 근로를 할 수 있는 몸 상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신체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고려하여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누구나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18세 미만의 연소자(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제외) .. 2017. 3. 1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 계층 중 하나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격입니다. 한마디로 차상위 의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함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초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7. 3. 6.
아동 급식비 지원 알아보기(무상급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급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중고등학생 무상급식(무료급식)으로 논란이 많았었죠. 점심급식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점심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지원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 군대의 경우처럼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맞추기 위해 식사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이후의 점심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학년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 3. 1.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자(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오늘은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의 최저생계와 의료보험, 주거비 등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많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같은 세금이 잘먹고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세어나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로능력평가는 바로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평가가 어떻게 부정수급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나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2017. 2. 28.
기초생활수급자의 3가지 신청 필수 조건 설명! / 부양의무자,근로능력,소득재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얘기하는 두가지 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포스팅 보러가기 [smartcyy.tistory.com/19]기초생활수급자란 저소득층임을 나라에서 인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자격입니다.생활능력이 없는 3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3인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약110만원의 생계비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거기다 실제 임차료에 해당하는(한도가 있음) 주거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로 그 혜택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2017. 2. 25.
발달재활서비스 총정리! 장애아동 지원제도 조승우 주연의 영화 ‘말아톤’, 강혜정 주연의 ‘허브’, 천만관객의 흥행작 ‘7번방의 선물’ 등 이영화들의 공통점을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7번방의 선물’에서 주인공은 엄청난 부성애를 보이며 딸에게는 헌신했고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말아톤’과 ‘허브’에서 역시 지적장애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활약을 통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고생도 느낄 수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지적장애인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지원제..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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