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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57

실내마스크 해지 멀지 않은 이유 : 해제 조건과 시기, 권고안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발생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제 시기는 이번주 중 결정되지만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정기석 단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1. 실내마스크 해지 조건 방역 당국이 내세운 실내마스크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환자 발생 추세의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 및 사망 추세의 감소 :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로 발생 의료대응 역량 : 4주 평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확보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현황 :.. 2023. 1. 18.
6개월 아기도 코로나 백신 접종 :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40만회분 도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6개월 아기를 포함하는 영유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용 백신은 지난해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품목에 포함된 이후 2달 만에 40만회 분량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한 치밀한 검증으로 접종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1.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과 공포 2021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래 없는 전파력으로 전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간 바이러스에 WHO는 전세계적인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에 치료법은 전무했고 마스크와 손씻기 만이 유일한 예방책으로 꼽히며 정부에서는 마스크 공급과 판매를 통제하기 시.. 2023. 1. 13.
마크롱식 프랑스 연금개혁안과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주는 시사점 2023년 1월 10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프랑스 국민들의 72%는 반대 의사를 표했고 노조는 연대하여 파업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과 국민 저항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 72%가 반대하고 노조의 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새해 신년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더 오랜 시간 근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기금 재정은 2023년 올해 이미 적자로 전환되고 연간 10조가 넘는 적자를 누적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2023. 1. 12.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 더내고 덜받는 연금 개혁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강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발점은 20대 대선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의 후보들은 일제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동 의제로 설정하자고 힘을 한 데 모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임기 2년째를 맞은 202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에는 연금 재정추계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재정 상태를 점.. 2023. 1. 12.
복지 대상자 조사 '기타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기초수급, 차상위 자산 조사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복지대상자 선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산에 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조사의 대상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적금, 그리고 보험을 일시 해약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보험 일시해약금 등의 금융재산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인 주거용 재산, 증여받은 땅과 같은 일반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소득은 없는데 쓸모 없는 땅을 증여받은 것으로 재산이 많이 잡혀 문제가 될 것 같다던지 노후를 위해 가입한.. 2023. 1. 11.
서울시 안심소득 1분 완벽 정리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준 등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심소득'의 2023년 신청자 모집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에 중위소득 85%(1인 : 175.6만원 / 4인 : 459만원)와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 모녀 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여럿 발생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고 그 대안으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이 안심소득인 것입니다. 예를 들.. 2023. 1. 10.
2023년 복지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기초연금) 인상 정보 정리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인상됩니다. 복지급여는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해 복지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구 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원 2,077,892원 2인 가구 3,260,085원 3,456,155원 3인 가구 4,194,701원 4,434,816원 4인 가구 5,121,080원 5,400,964원 5인 가구 6,024,515원 6,330,688원 6인 가구 6,907,004원 7,227,981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구 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583,444원 623,368원 2인 가구 978,026원 .. 2023. 1. 8.
2023년 대한민국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 평균 자산 알아보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복지제도는 많은 경우에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2023년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평균소득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였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소득자가 있다고 할 때 정확히 50번째 근로소득자의 소득인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평균 소득이란? 평균 소득이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전부 합하여 나눈 평균값입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최상위 .. 2023. 1. 6.
복지멤버십 : 개인별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 안내 서비스 대한민국은 1년 총예산 중 15%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복지 제도가 있고 여기에는 비단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동안 복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문제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주관 부서가 달랐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멤버십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이란 개인별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로서 .. 2023. 1. 4.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및 신청 조건 방법 알아보기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가 바뀌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 놓은 듯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의 이유는 드디어 바라지 않던 복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두 명을 양육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온갖 일상이 노동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아마 올해 휴직에서 복직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제 고민에 기반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아이 양육의 공백이 발생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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