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 천운이 따랐다 (검사님의 선처)

최근 관심 있는 분야의 포스팅을 주로 하다보니 형법과 범죄,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소유예 뜻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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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스티커와 관련한 포스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023.03.04 - [복지정보] -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 범죄로 징역갑니다 (feat.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 범죄로 징역갑니다 (feat.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혹은 공문서 부정행사로 경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과태료 200만원을 때려맞는 것과는 또 다른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형법 제225조에는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도용하는 것을 그만큼 무거운 죄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고발될 경우 대부분 혐의사실이 포착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후에는 경찰을 넘어 검사님을 직접 대면 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인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고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검사님을 마주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는 사건, 그러나 징역형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간 여러 케이스를 보았을 때, 장애인 주차스티커 도용으로 인해 경찰에 고발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의 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발될 경우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님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의 선에서 선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님이 한 번 봐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경우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처벌이 아닙니다.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경우 징계 등 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처분입니다.

 

 

 

 

반면 좋지 않은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 실질적인 구속은 되지 않지만, 징역과 관련한 전과가 평생 나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 파면이나 해직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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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주제 중 기소유예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장애인 주차스티커 등 공문서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