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 2배 증액 결정!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난방비 지원 금액 1,800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하였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800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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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으로 2배 증액 결정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8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약 118만 가구로 추산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예비비 지출 의결은 기존의 절차들을 과감히 생략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2022.12.10 - [복지정보]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완벽정리

 

 

 

난방비 폭탄 현실화 .... 앞으로도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러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은 칭찬할 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1회성에 그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취약계층 지원의 원인이 유례 없는 한파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만성 적자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요금 인상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보수와 진수가 나뉘어 일정 기간 집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몇 년을 미루고 미뤄온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언젠간 들이닥칠 문제임이 분명했습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이 1년 새 42%나 상승했습니다. 12월 관리비를 받아 본 서민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껴 사용하였으나 관리비는 지난 해에 비해 2배 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9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요금의 인상 역시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역시 문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고, 최근 회사채 발행이 무산되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곧 날씨가 풀려 여름이 도래하면, 무더위에 따른 냉방비 전기요금의 문제가 대두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은 일상 모든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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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 단위를 넘어서는 공기업들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 미루고 미루어온 공공요금 인상의 현주소임을 알고 늦지 않은 대응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