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0세 이상 노인은 버스도 무료로 탄다 : 6월 28일 추진 예정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추진 예정으로 70세 이상 노인일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지하철과 지상철 무료 탑승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될 예정인데, 세상이 변한 만큼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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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버스 무료 탑승

 

 

대구시의 70세 이상 노인들은 올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과 지상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의 전면 무료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SNS를 통해 위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30억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이미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연간 230억원으로 늘려 노인 무료 탑승 정책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지상철 무료 탑승 연령 상향 추진  :  65세 → 70세

 

 

더불어 지하철 및 지상철 무료 탑승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버스의 무료 탑승 대상 연령이 70세인 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구시의 노인 기준에서 65~69세는 제외하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유엔 발표를 근거로 하여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밝힌 유엔의 연령별 명칭으로는 18~65세까지를 청년, 66~79세까지를 장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인 연령 70세 상향 조정의 의미

 

 

노인 연령 구분의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많은 지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많은 복지제도들이 노인의 구분을 65세로 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버스 업체 지원금을 늘려 버스 탑승을 시행하는 것보다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더 많은 서비스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인 만큼 성사될 가능성 역시 충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 연령을 늘리는 것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몇 차례 개혁을 통해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가 변하며 발생하는 예산, 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평균 수명의 연장 만큼 노인의 기준을 뒤로 늦추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