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고갈된다 :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27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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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고갈 예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됩니다. 현재의 보험 체계를 유지할 경우 현재 40세의 직장인은 2055년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보험금을 평생 납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55년이라는 수치는 5년 전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5년 마다 재정추계를 시행하는데 매 재정추계를 시행할 때마다 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여론 형성

 

 

정부는 5차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2달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예정된 시기보다 2달이나 빨리 재정추계를 시행할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시급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개혁에는 손을 대지 못했고 30년이 넘는 국민연금의 역사에서 개혁은 단 두 번만 이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문제임에 공감하였고 공동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될 것임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정부의 개혁 시기를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불가피

 

 

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판이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당시와 현재의 30년 간 늘어난 평균 연령과 수급 기간의 변화만 보아도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서 보험료율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개혁은 덜 받는 방향으로만 악화됐을 뿐 더 내는 부분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3.01.12 - [복지정보] - 불 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 더내고 덜받는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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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복지정보] - 마크롱식 프랑스 연금개혁안과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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