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분기본소득1 가장 쉽게 알려주는 기본소득,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낭만맛객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단계에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일체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의 주체는 정부니 지방자치단체이며 공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완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이 정착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몽상가들의 철없는 아이디어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선거 의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