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조건성1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