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1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리뷰 이번 포스팅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기본소득 정의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만약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익 내지 공유지의 수익,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노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여러 사회정의 개념 중 ‘분배정의’에 해당한다. 분배정의란 희소성 있는 자원의 가치를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