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뉴욕타임즈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감소 추세와 급속도록 진행되는 고령화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일 할 사람이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도 일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40%나 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는 무료 급식소에 줄서는 노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금의 수준이 꼽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문제
우리 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하며, 고령화는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레 노인 빈곤의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몇 년 전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했던 '맥도날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할머니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갔고, 밤이 되면 맥도날들에서 새우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떠나는 생활을 반복해 빈곤 노인층의 삶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인기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매년 초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이게 인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월 30시간의 일자리와 27만원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월27만원의 일자리를 만65세 이후에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성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관련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 5.1% 인상 / 기초연금 323,180원으로 인상
2022년 물가상승률과 평균급여액의 인상에 맞춰 2023년 국민연금 급여가 5.1%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57만원 이었기 때문에 2023년 5.1% 급여가 증가했다면 평균적으로 약 6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경우 감액되는 기초연금 약 20만원을 더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받는 급여 27만원을 더해야 한 달에 약 100만원의 노후 생계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가 623,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너무나도 적은 수준입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라의 지원과, 65세 이후에 근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생활비가 겨우 최저생계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의 체계하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2022.11.22 - [복지정보] - 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젊은 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잘못 살아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편이 문제의 근원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잘 대비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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