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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연령 조정? 연금개혁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에 급여가 개시되었으나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는 만 65세로 급여 개시 나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개시 일자가 조정되는 것은 2033년을 목표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현재는 만 62세에 급여가 개시됩니다. 2033년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추계된 바로 2039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활.. 2022. 11. 22.
번아웃 증후군 뜻과 번아웃 자가진단 테스트 최근 학창시절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30대 중반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자영업 등 우연찮게도 각기 다른 곳에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이들 모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을 털어놓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모두가 정신과를 방문할 정도로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신과 진료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할 정도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무척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최근 우울감이 증가하여 진료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우울증이라 추측하고 방문한 진료에서 가벼운 정도의 '성인 ADHD' 진단을.. 2022. 11. 21.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 2017.9.14. 1. 서론 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리의 기준은 불평등의 정도에 따릅니다. 즉 평등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를 구분하였고 1부에서는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자연인’에 대해, 2부에서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명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소가 밝혀낸 불평등은 3단계를 거쳐 극도로 심화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와 소유의 관념, 법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발생하여 개인 간 부의 편차가 생겨났고, 소유로 인해 발생한 온갖 악이 창궐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규칙)가 이루어져 낮은 단계의 법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2017. 9. 19.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2017.9.7. 1. 서론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자본주의와 공적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운영 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30년 전으로만 당겨 봐도 이야기는 달라 지게 됩니다. 냉전시대, 세계는 전례 없이 반으로 나뉘어 싸웠고 그 중심에는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멸망과 함께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해치는 이론이었으며, 자본주의와 대척하는 반대의 이론이었을까요? 실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노동시간의 .. 2017. 9. 19.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역사 [2012년 어대훈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ㅁ 독일의 사회복지역사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1788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최초의 구빈사업조직이 생겨났는데, 이를 ‘함부르크 구빈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무직자, 구직자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전구걸 금지, 빈민직업학교 설립, 병원건립, 요보호자 구제, 갱생을 위한 통합적 제도설립 등의 효과를 보았으나 인구의 집중과 요보호자의 증대에 따른 상담원과 재원의 부족 등 활동부진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버펠트 제도(1852)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2017. 8. 10.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삼국시대~일제강점기) [2012년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하였습니다.]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는 서양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모르게 강하게 들지 않으십니까?앞서 포스팅한 영국의 경우도 그랬지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간에 빈부의 격차는 존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명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고대 한국에도 분명 사회복지는 존재하였습니다.이번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 삼국시대삼국시대는 한반도가 신라,고구려,백제로 나누어 통치되던 시기를 말합니다.삼국시대에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 대량으로 요구호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국왕은 관곡진급(국가가 비축하.. 2017. 8. 6.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2) [2012 어대훈의 Human 사회복지학개론을 참고하였습니다.] ㅁ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화·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자연히 도시빈민들이 늘어났고 이를 해결하고자 1800년대 초부터 많은 수의 민간 자선단체가 조직되어 구빈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민간단체 각각의 자선활동으로는 도시빈민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 자선사업기관들의 활동이 비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비조직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ex. 같은 대상자에 여러 기관에서의 중복 수혜 등)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자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합체.. 2017. 8. 4.
엘리자베스구빈법 이후의 영국 사회복지역사(1) [이 포스트는 2012년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제도들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빈민을 통제하고 구제하며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제도들입니다.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부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ㅁ 정주법(1662)이전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빈곤문제 해결과 치안유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때 빈민을 통제하는 단위를 '교구'로 묶었고, 교구 단위로 빈민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자기 교구안에 빈민을 늘리지 .. 2017. 8. 2.
영국 사회복지의 시작 :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수년전 영국에서는 '복지병'이 큰 이슈였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었고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만큼 영국은 사회복지의 강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국 사회복지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은 1601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법령으로 체계화 되었었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구빈법들을 집대성하여 법령을 체계화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7. 7. 31.
2018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2018년부터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기사 원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111&isYeonhapFlash=Y&rc=N 저 말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 41년생 할머니의 소득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급여의 액수가 얼마냐입니다. 만약 위 사례의 할머..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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