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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리뷰 이번 포스팅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기본소득 정의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만약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익 내지 공유지의 수익, 투기소득 및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 내지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노동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기초는 여러 사회정의 개념 중 ‘분배정의’에 해당한다. 분배정의란 희소성 있는 자원의 가치를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 2022. 12. 5.
미디어 담론과 담론분석의 방법 미디어 담론이란? “하나의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함축한다(이정우, 2005 ; 이기형, 2006 재인용).”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담론은 이러한 언어를 지식, 행위, 힘(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서덕희, 2011). 담론이란 사회에 대한 인간 체험을 언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지식의 양식(박명진, 2012)이고, 실재에 대해 사고하고 말하는 방식이며, 텍스트적 소통과 구어적 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념 혹은 정형화된 사고방식이다(홍정화, 2013). 지식이 수립되고, 정체성이 구성되고, 사회가 운영되는 기초는 담론으로부터 나온다. 담론 없이는 사회 현실을 말할 수 없고 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2022. 12. 4.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해당 포스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소득비례형 차등급여로의 변화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여전히 실업·질병 등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별주의를 필요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의 도입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계층화 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정도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 2022. 12.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 : 할당원리의 측면에서 오늘은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를 할당 원리의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 전통적 보편주의와 기본소득 보편주의의 차이점 기본소득의 정책 범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기여에 의한 선별을 보편주의의 대상 범위로 포함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가령 전통적 복지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 할당 원리로 분류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에는 포함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정해진 기준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누구나 급여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2022. 12. 2.
기온별 옷차림과 가난이 티나는 계절 겨울 기온별 옷차림에 신경쓰는 즐거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한켠에는 기온별 달라지는 옷차림에 한 숨 쉬며 고통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겨울은 가난을 반영하는 계절입니다. 가난이 티나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기온별 옷차림 중 겨울철 옷차림은 특히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세찬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몸에서 발산되는 열을 잡아주어 따뜻하기도 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멋'이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 옷차림은 기능성을 중시하기에 쉽게 망가지기도 하는 옷입니다.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거위털, 솜 등의 보충재들은 사용에 따라 쉽게 볼륨을 잃기 때문에 맵시를 잃기 십상입니다. 옷에 기능.. 2022. 12. 1.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리뷰 오늘의 포스팅은 곽노완님의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우선 논의해야할 점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할 핵심 권력자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답은 이해관계자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프레카리아트가 있다는 것을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윤홍식, 2017)」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레카리아트는 좁은 의미의 ‘불안정 임노동자’에서 넓은 의미의 ‘불안정 무산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독일어 prikar, 영어.. 2022. 11. 30.
사회불평등 사례 / 사회 양극화 심화와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아침부터 슬픈 뉴스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던 60-30대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는 아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2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모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째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아이들이 걱정된 선생님의 가정방문으로 발견되었는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안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불평등 사례 : 양극화의 심화 위 2건의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2022. 11. 26.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리뷰 이번 포스팅은 백승호, 이승윤의 논문을 토대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알파고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일자리(고용)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②기본소득의 .. 2022. 11. 25.
기초생활수급자 분신 시도와 잘못된 오해 해명 2022년 11월 23일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 분노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제압된 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60대 남성이 스스로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분신하기 직전 소화기로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오해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 저는 이 기사를 보며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에 달린 '기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임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타인에 '기생'하여 살아감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실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며, 드라마와 영화 등 여.. 2022. 11. 24.
위내시경 금식시간, 위내시경 전날 음식 금지사항 정리 연말이 다가오며 급하게 건강검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작은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 아프진 않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비용과 검사 과정, 전날 음식 금지사항과 지켜야 할 금식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비용 및 검사과정 위내시경 검사비용 위내시경 검사비용은 평균 1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출처:모두닥). 비용의 차이는 보통 내시경 검사 시 수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만40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면내시경 시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위내시경 검사 시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추가하게 될 경우 추..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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