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세금 인상 : 서민 위한 증세라는 정부의 설명은 무슨 뜻?

서민의 술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3.57% 인상되었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친 급격한 물가의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한숨 역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민의 술에 대한 증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정부는 오히려 맥주-막걸리에 대한 증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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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주-막걸리 증세  :  전년 대비 3.57% 인상

 

 

맥주와 막걸이에 부과되는 세금이 전년 대비 3.57%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맥주의 세금은 1리터 당 855.2원, 막걸리는 1리터 당 42.9원이었습니다.

3.57% 인상된 2023년 맥주의 세금은 1리터 당 885.7원, 막걸리는 1리터당 44.4원입니다.

 

구  분	맥  주	막걸리
2022년	855.2원	42.9원
2023년	885.7원 (30.5원↑)	44.4원 (1.5원↑)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물품의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는 이때 서민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던 대중적인 주류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정부의 해명  :  서민을 위한 증세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우선 서민의 술로 분류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막걸리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소주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  :  '종가세' 방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소주에 대한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종가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상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주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2년 한 해 물가상승률이 5.1%였기 때문에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5% 가량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  :  '종량제' 방식. 물품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량제 방식입니다.

양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에 비례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모두 똑같이 올랐다면 소주에 붙는 세금은 가격 상승 만큼 증가할 것이고 맥주의 경우는 세금이 양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주와 와인의 경우 상품 가격 상승에 세금까지 증가하는 반면 맥주와 막걸리에만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력에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는 맥주와 막걸리에는 매년 집계되는 물가상승률 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3) 맥주와 막걸리 세금 인상이 친서민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

 

 

2023년 맥주와 막걸리의 세금은 3.57%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종량제 방식에서 3.57% 인상된 세금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증세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맥주와 막걸리의 세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세의 측면에서 종가세보다 종량제가 유리했고 맥주와 막걸리는 원래 인상했어야 할 수준의 70%만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3. 탁주와 맥주 주세율 인상 꼭 해야 했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정부의 세입을 위한 세금마저 인상되어야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정부는 어차피 늘어났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원래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친서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시대에 사는 서민들의 한 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 잔 술로 삶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있는 서민들의 어깨에 또 다른 무게를 얹어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