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년 동안 동결되었던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400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은 4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청회를 내달 개최하기로 하여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당장 다음달 2월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인데, 내달부터는 1000원 인상되어 4800원이 됩니다.
1.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이슈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유로 운영 적자가 심하게 누적된 것을 꼽았습니다.
(1) 코로나-19와 노인무임승차 문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당기순손실이 964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의 당기순손실은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겨 1조113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1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은 시 운영에도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은 2019년까지는 5000억 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재정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노인무임승차의 비중이 증가하며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지난해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교통공사의 손실액은 26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전체 적자의 30%를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2) 8년째 동결됐던 대중교통 요금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8년간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당연해보이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자는 모두 서울의 예산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의 예견되는 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애초에 300원 정도의 인상을 얘기하던 것이 400원 인상까지 확대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1인당 수송원가 = 1988원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승객 1명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88원입니다. 2000원에 근접한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입니다. 수송 원가의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과거 대중교통 요금은 공익의 성격을 감안하여 85%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물가 상승과 무관하여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되었으니 어찌보면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의 안대로 요금을 300원 올릴 경우 수송원가의 현실화율은 75%, 400원을 올릴 경우 80%에 근접한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된 4800원
서울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2월부터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가 대비 1000원 오른 것으로 약25%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더해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도 132m에서 131m로, 요금이 추가되는 시간도 31초에서 30초로 줄어듭니다. 한 마디로 택시요금은 약30%정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택시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심야요금 적용 시점이 자정에서 22시로 2시간 당겨진 바 있습니다.
난방요금부터 기름값, 식탁물가, 심지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 뿐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한 숨이 깊어지는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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