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복지제도는 많은 경우에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2023년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평균소득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의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소득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였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소득자가 있다고 할 때 정확히 50번째 근로소득자의 소득인 것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평균 소득이란?
평균 소득이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전부 합하여 나눈 평균값입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이 얼마를 버는지, 최하위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 없이 중간에 위치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그에 반해 평균 소득은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즉 양극화의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에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제도 선별의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
2022년 가구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21년 조사분)
- 2020년 : 중위소득 4836만원 / 평균소득 6125만원 (1289만원 차이)
- 2021년 : 중위소득 5022만원 / 평균소득 6414만원 (1392만원 차이)
위 사진에 나와있듯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0년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 값과 1289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1289만원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의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 값과의 차이를 1392만원으로 벌렸습니다.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1392만원이나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진에서 볼 때 그래프의 아래값은 소득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값이 높아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왼쪽으로 심하게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볼 때 최하위에 위치한 소득 5분위 구간이 바로 그래프가 솟아 있는 왼쪽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득 5분위 구간에 위치한 가구가 전체의 46.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이 1~3천 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계 소득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소득은 연6414만원에 이를 정도로 넉넉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1~3천만원의 소득만 올리는 가구가 전체의 23.2%나 됐고,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가장 벌이가 적은 구간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
(1) 평균 소득 : 6,414만원
(2) 평균 자산 : 5억 4천 7백만원
(3) 평균 부채 : 9천 170만원
대한민국 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평균값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로 평균 소득이 6414만원에 이르지만,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였으며 전체 가구 넷 중 하나는 1~3천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 제도의 선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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