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 논쟁1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리뷰 이번 포스팅은 백승호, 이승윤의 논문을 토대로 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싹트기 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과 알파고의 등장 등 여러 사건의 등장과 더불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구상의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적인 논쟁을 위해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비판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우선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일자리(고용)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②기본소득의 ..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