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스요금 59만 2천원 할인

복지정보

청춘차렷 2023. 2. 1. 14:42

어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800억원의 지출 결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할인폭을 59만 2천원까지 대폭 증가시키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기존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저소득층 복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 붙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시가스요금의 할인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저소득 계층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월 28만 8천원,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14만 4천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7만 2천원,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14만 4천원의 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할인 금액들이 이번 예비비 증액을 통해 일괄 59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가구 특성이 맞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약170만 가구, 차상위 계층은 32만 가구로 추산되었습니다. 약 200만 가구의 저소득 계층에는 사실상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달 난방비가 60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확실히 지난 코로나-19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이 느껴집니다.

저소득 계층의 기준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 경계에 있는 맞벌이 부부 등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달 60만원에 가까운 할인 금액은 자칫 역차별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도의 차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곧 중산층을 위한 대책 역시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